충남 금마면 이혼소송 빠른 답변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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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약혼 해제 시 이미 임신을 한 상태라면, 이는 파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유책 배우자)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여 은닉된 재산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다면 급여 압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